[2025. 7. 기초연금 개편안] 부부 감액 완화 + 일하는 노인 연금 삭감 제외! 수급 혜택 총정리


🟦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 (부부 감액 기준 완화, 근로소득 있는 노인 연금 삭감 제외 등)

🟨 🔹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배경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와, 일하는 노인의 연금 삭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 6. 30.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 부부 수급 시 연금 감액 완화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연 630만 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부 감액률을 10%로 낮춰, 한 사람당 약 3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현행 감액 후 (1인) 개편안 감액 후 (1인)
월 최대 연금 26만 원 29만 4천 원
연 최대 수급액 (부부) 약 625만 원 약 705만 원

🟨 🔹 근로소득 있는 노인의 연금 삭감 제외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 예상되는 수혜 인원 및 효과

• 부부 수급자: 약 140만 쌍 수혜
• 근로소득 보유 노인: 약 9만 명 감액 제외 예상
• 연간 수급액 증가: 부부 기준 최대 79만 원 추가 수령 가능
• 노인 빈곤율 감소와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기대

🟨 🔹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제8조 (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 2025년 시행 예정, 국회 법령 개정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여도 감액되나요?
👉 아닙니다. 부부 모두가 수급자일 때만 감액 적용됩니다.

Q2. 일시적으로 소득이 생겨도 감액되나요?
👉 기존에는 일시적 소득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Q3. 근로소득 외의 임대소득, 연금소득도 감액 제외 대상인가요?
👉 아니요.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다른 소득은 기존처럼 감안됩니다.

Q4.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이 전제됩니다.

✅ 요약 한 줄

부부 연금 감액은 줄이고, 일하는 노인은 감액 없이 더 받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